법률사무소 빛으로

보이스피싱 손해금 개인회생신청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종용하고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5곳에서 대출과 현금써비스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고 나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피해는 복구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변제하는 인가결정 받음.

소득이 낮아서 변제율을 낮출 수 있었으나, 청산가치 때문에 월 변제금이 조금 늘어난 경우입니다.

청산가치 충족을 위해 과다한 월 변제금, 개인회생 재신청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16년 농어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주택 및 토지를 구입하여 민박 운영 중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재산가치가 높아 월 186만 원, 5년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고,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는 받았으나 채권자의 부동의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부동산 매각하고 급여생활자로 개인회생 재신청하여 월 80만 원씩 3년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과다한 월 변제금, 개인회생 재신청

과다한 월 변제금, 개인회생 재신청

30대 중반의 가장으로 사업 실패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가치 50% 반영으로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60개월 변제, 월 변제금을 120만 원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되지 않아 폐지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재 상담 후, 서울 본사 근무를 자청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여 배우자 재산가치 반영 없이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아 월 50만 원씩 3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온라인 도박채무 개인회생 신청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고등학교때부터 미용기술을 배우기 위해 현장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힘든 생활을 하며, 장래에 대한 불안감, 노동에 대한 불공평한 보상 등 불안한 마음에 20대 초반에 온라인 도박에 빠져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의 변제를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1년 넘게 급여의 대부분을 돌려막기로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격다가, 과감히 진로를 바꿔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이 가능하여 월 56만원씩 24개월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